퇴근길 단축의 해법, 법정 논란으로 번지다 - 고양시 식사동 셔틀버스 논란

 

2022.03.29 SBS 뉴스

 

### 1. 문제의 배경
- **지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상황**: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함을 겪고 있음.

### 2. 문제의 원인
- **교통 소외 지역**: 아파트 단지와 주요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직통 노선이 없어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주민들의 대응**: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셔틀버스를 마련하여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을 직통으로 연결함.

### 3. 갈등의 시작
- **셔틀버스 운영**: 아파트 입주민들은 셔틀버스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통근 시간이 대폭 단축됨.
- **버스회사 반발**: 인근 마을버스 회사들이 셔틀버스 운영이 불법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 4. 각자의 주장
- **입주민 측**:
  - **편리함**: 셔틀버스를 통해 통근 시간이 단축되어 삶의 질이 향상됨.
  - **자구책**: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한 교통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 것임.
- **버스회사 측**:
  - **불법성**: 현행법상 자가용을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
  - **수익 감소**: 셔틀버스 때문에 마을버스의 이용객이 줄어들어 수익에 타격을 입고 있음.

### 5. 법적 대응
- **법적 분쟁**: 버스회사들이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이에 대해 셔틀버스 운영 측은 과거 유사 판례를 들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임.
- **조사 및 판결**: 경찰과 고양시청이 셔틀버스의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며, 법원에서도 가처분 심문이 진행될 예정임.

### 6. 결론 및 향후 전망
- **결과 기다림**: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임.
- **영향**: 이번 사건의 결과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요약
아파트 입주민들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버스회사들이 이에 반발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이 갈등은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최종 결과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출처 : SBS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9II-Y1dIcu4

 

 

소송의 결과

경찰은 셔틀버스 운영의 주체가 입주자이고, 셔틀버스 이용자를 철저히 입주민으로 제한한 점을 들어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과거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운영한 셔틀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점을 참고했습니다.

고양시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해 추가 수사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한국아파트신문, 고양신문,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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